4가구 가운데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. 양육 인구가 1,5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. <br /> <br />예쁘고 소중한 가족이지만, <br /> <br />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면 어떨까요? <br /> <br />최근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찬성 입장부터 볼까요? <br /> <br />우선, 반려동물 증가로 늘어난 각종 비용, 예를 들어 유기견을 관리하는 기관 운영비나 배변 처리 비용 등을 충당할 재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정부의 개 식용 금지 로드맵을 이행할 자금도 이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, 보유세를 도입하면 세금 회피 심리로 인해 버려지는 동물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. <br /> <br />농촌에서 여러 마리 키우는 저소득층도 많은데, 이들이 세금 낼 능력이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있고요. <br /> <br />동물 의료보험에 대한 논의 없이 세금만 부과하려 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은 어떨까요? <br /> <br />OECD 38개 나라 가운데 44%인 17개 나라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 동물복지에 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독일의 경우 연간 120~180유로, 우리 돈 약 17만~26만 원의 세금을 지방세 형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도 반려동물 세금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강조하면서 '동물을 등록하고 세금을 내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'고 했는데요, <br /> <br />다만 정부는, 당장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아직까지 반려동물 보유세를 신설할 정도로 사회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해선 데요, <br /> <br />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하린 (lemonade010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0816591377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